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삼성물산이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에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약정금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 270억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박정제 김규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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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되지 않았다며지연손해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물산이지연손해금을 엘리엇에 지급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서 내용은 (양측이 약정한) 실질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의.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추가로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앨리엇이)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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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병원과 B씨에게 A씨 자녀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과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일부지연손해금이 감액됐다.

A씨는 2019년 11월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병원과 B씨는 공동으로 A씨 유족 중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2심에서는 청구가 감축, 일부지연손해금이 감액됐다.

A씨는 2019년 11월 급성 담낭염 증상이.

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법적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기존 입장이 항소심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판부가 신속히.

부추기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었다.

누구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일로부터 손해배상을 다 해주는 날까지지연손해금즉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건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법리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로지 과거사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