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무역적자 협상, 대행 체제가 하면 역대급불리 권한대행체제 길어지면 美 대북 협상에서 한국 건너뛸 가능성도 "상식적으로 미국 측이 계엄 시도를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지난해 말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1∼6》을 완간한 이완범.

두 분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툰다면 윤 대통령에게 유불리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경호처가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야권 그리고 공수처도 최상목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어제 공수처는 수적으로불리했단 말을 했는데요.

경찰과 조율해 더 많은 경력을 동원하는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경호처장 체포를 건의했는데 일단 어제 공수처는 반대했습니다.

경호 책임자를 어떻게 사법처리할지도 공수처의 고민입니다.

공수처는 최상목권한대행에 공문을 보냈다고만 했는데.

있어서도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사전 이의신청이나권한쟁의심판 같은 걸 하면서 불복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우선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경호처 등에도 당연히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권한을대행하고 있는 최상목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최상목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면서 이제 8인 체제가 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재가 8인 체제가 돼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불리하다고 보니까 동의하지 않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데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문제 제기를.

최상목권한대행은 최근 국무위원들과 상의도 하지않고,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는 '월권'을 저질렀다.

이로인해 팽팽하던 탄핵심판 구도는 윤 대통령에게불리한 국면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온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서, 헌재 결정에 굉장히 본인한테불리하게.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사태는 윤석열과 경호처장만큼 최상목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그래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최상목권한대행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지휘권을 발휘해서.

저는 이런 행태들 전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단신으로 보도도 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가 공수처에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사 불응'을 근거로 다음 수사 절차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MBN에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게 최권한대행과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면 된다"면서 "정치적 행위가 과해지면 오히려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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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거부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정쟁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