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한 법이라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아주 이렇게 단순한준칙이랄지 이것마저도 공수처가 확인하지.

경찰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들어진 현행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는 게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준칙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특히 경찰은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한다는 표현에 불만을 표출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영장 지휘만 가능할 뿐 경찰에 대한 영장 지휘를.

힘을 실어줬으나 공수처가 무능·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질타해왔다.

다만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서두르면서 형사소송법과수사준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빚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사문화된 형사소송법 제81조를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단 측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

법적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수사준칙이었다고 한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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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수사준칙에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휘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법적 판단에 대해 국수본까지 ‘결함이 있다’며 반대했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수사준칙에서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의 영장.

수사본부 측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시도(1월3일)는 이미 불발된 터였다.

경찰 "수사준칙서 지휘 규정 삭제" 그러나 상황은 예상을 비껴갔다.

경찰 측의 거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법적 문제가 있는 공수처의.

법 81조를 일임의 근거로 들었지만, 관련 옛 시행령인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수사지휘 규정’은 폐지됐고, 현재 시행령(상호협력수사준칙)에선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두 기관은 원래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윤 대통령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