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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4-09 16: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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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헌법전문 변호사는 오늘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나온 이 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달 27일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해 한 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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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헌법재판소법에 걸려 '재판관 자격 미달'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9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한창(왼쪽부터), 정형식, 김형두, 마은혁 재판관,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뉴시스 마은혁헌법재판관이 지명 이후 104.
시사저널 백진우 "심할 땐 하루 매출이 0원이었어요.
경찰이 길을 막고 가게 앞에는 시위대가 있으니, 손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맞은편에서 14년째 기념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씨(41)는 "아마 제가 (탄핵 정국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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